[시론] 건국 60주년에 필요한 정책 전환/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1948년 8월15일 광화문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축하식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날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올해 8·15는 광복 63년과 건국 60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오늘날과 같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데에는 독립정신, 건국정신, 호국정신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오늘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이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은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난 100년 역사에 대한 성찰과 21세기 새로운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전이 결합될 때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

구한말 조선 지도자들은 쇄국정책을 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외부 세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건국과 함께 대륙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근대적 서구 문명의 해양세력과 연대하면서 개방정책을 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면서 경쟁하고 세계 시간대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가능케 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선민족은 열등해서 일본이 식민지화해서 교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 공정한 경쟁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마련되고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휘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60년사가 보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민족에 전대미문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조선왕조 하에서 ‘백성’으로, 일본 제국 지배 하에서 ‘신민’으로 통치의 객체로만 존재하던 우리 민족이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일대 의식의 혁명적 전환을 겪게 되었다.

해방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은 건국과 함께 새로운 국민으로 재탄생한 한국인 개개인의 의식혁명과 존재론적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소중히 여기고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혁과 경제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자본, 노동, 정보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는 국내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 국가이다. 세계화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리 개인의 대내외적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국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때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