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리인상 늦었다/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혹자는 경기후퇴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미국처럼 금리를 인하해 소비와 투자의 둔화를 억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재정정책은 확장 방향으로 가면서, 금융통화정책은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일견 모순이다. 재정에서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소득 보전 등으로 총수요를 늘리고, 금융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총수요 축소를 꾀한다면, 온탕 냉탕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그러나 이런 지적은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쁘면서 물가는 내리는 상황, 즉 총수요의 과부족이 거시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만 타당한 논리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다른 여러나라와 함께 1980년대 초 제2차 오일쇼크 후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6%에 달할 만큼 심하고, 경제성장률은 1·4분기 이래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증가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과연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느냐이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낮춘다든가,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값을 또 오르게 한다든가 하면,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내수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다.

사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상치 여부를 검토하면서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통화정책은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데 6개월 내지 2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생명이다. 작년 8월 이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인상해 왔다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이토록 만연하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 물가도 이만큼 뛰지 않았을 것이다.3월의 정부 환율정책 실패로 환율이 10% 이상 오르고 그것이 수입물가와 국내물가를 올렸다.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는 되도록 거시경제 정책에서 손을 떼고, 중앙은행이 주도적·선제적으로 해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교훈을 얻고, 국민은 한국은행에 물가안정의 책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지난 10년 적시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이번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늦었고 , 너무 작은 인상폭이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여서 과잉유동성이 걱정되며, 인상폭은 정부의 환율 장난이 초래한 피해를 메우기에 턱도 없다.

환율은 통화의 대외가치이고, 국민의 대외가치이기도 하다. 환율을 올려 국민값을 떨어뜨려 놓고 애국 운운하는 정부에 비하면 물론 한국은행에 믿음이 간다. 물가는 통화의 대내가치이고, 역시 국민의 값이기도 하다. 국민값을 대내적으로 6%, 대외적으로 10% 이상 떨어뜨린 중앙은행과 정부는 고유가와 외부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상황판단부터 공유해야 한다.



물가안정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이며, 수출과 내수를 균형있게 늘리려면 외환시장에 엉터리 구두개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의 정상화를 통해 일부 재벌의 부패와 담합을 척결함으로써 정부는 물가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일관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우리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에서 구할 수 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