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선진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하려면/김광구 경희대 행정학 교수

광우병 논란 속에서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을 보면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에 자괴감을 느껴 왔다. 여러 학자들의 담론을 양산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해결 시스템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 교수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은 국회라는 대의기구와 행정부라는 정책형성과 집행기구가 있다. 이외에 사법기구가 있지만 사후 역할에 머무는 문제해결 시스템이다. 또한 청와대의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있든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단언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방조한 것은 대의기구인 국회다.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오랫동안 행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행정편의적이며 일방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 있다. 행정부가 다양한 참여 욕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정책 심의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해결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먼저 공무원들에게 말하고 싶다. 공무원들 혼자 책임지지 말라. 정책 대안을 다양하게 만들어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선택하게 하고, 다양한 대안을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정책 마케팅하도록 하라. 청와대도 국정이슈를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책을 마케팅하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공론화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함께 결정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행정부-국회가 협력해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선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