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형 해약’ 외환위기때 닮아간다

예·적금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예사롭지 않다. 생활비와 이자 부담이 커지자 궁지에 몰린 서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생계형 해약에 나서고 있다.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반면 물가와 대출금리가 뛰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증가액도 4월 1조원에서 6월엔 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10여년 전 외환위기 때 서민 가계에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4월까지 괜찮았던 소비가 5월부터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소비는 앞으로 상당 기간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계 대출 연체가 늘어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아울러 내수 침체가 장기화돼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물가가 뛰면서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데다, 각종 세 부담이 가계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의 경우 공공 요금은 고유가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기는 하나 올 하반기에 집중하는 것은 피하고, 인상 폭도 경영 혁신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와 준조세가 차지하는 국민부담률이 28%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등 가계 소득은 더디게 늘어나는 데 비해 세금 등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 소득세 등 감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