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신시대’ 농락한 日의 독도 도발

일본이 끝내 한국에 대한 외교적 도발을 감행했다. 어제 자국의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온 것이다. 우리의 사전경고를 감안해 표현을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가 차원서 공식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우리 정부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역사적 연원으로 보나,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로 보나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이번 행위가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도 있는 망동으로 규정한다. 양국간 과거와 현재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공동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은 일이라는 뜻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의 교과서 편찬 지침이다. 교실에서 자라나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그릇된 주장을 주입한다면 한·일 관계는 영원히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후쿠다 총리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함께 선언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일측이 그런 선언의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뒤통수를 치는 외교 술수를 자행한 꼴이다. 독도와 주변 수역을 국제분쟁 수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는 일측의 속셈이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기도에 멍석을 깔아주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응도 슬기로워야 한다. 단호하게 일측의 자세전환을 요구해야겠지만, 우리끼리 지레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어제 있었던 여야 지도부의 경쟁적 독도 방문도 잠깐의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 해결책은 아닐 게다. 그런 이벤트보다는 독도내 새 구조물 설치와 주변 해역에 대한 자원조사 등 실효적 지배를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