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선의의 함정/우득정 논설위원

로버트 러드럼의 소설 ‘밴크로프트의 전략’에서 세계적인 자선단체 밴크로프트재단의 창시자 폴 밴크로프트는 ‘자선’이라는 공리주의적인 이상이 선의의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회의에 빠진다. 많은 자선단체들은 우간다, 짐바브웨 등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의 극빈층 구제를 위해 구호물자와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소수의 독재 지배층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1929년 박애주의 사업가 6명이 설립한 국제적인 자선기구 ‘인베르 브라스’는 히틀러의 제3제국 출현에 자양분만 공급한 꼴이 됐다.‘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선의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젊은 시절 위대한 수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밴크로프트는 자신의 수학적 분석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상이 현실이라는 방정식과 만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 굴절된다는 추론에 이른다.

좋은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선의의 함정’이다. 정책 결정자의 ‘상상력 빈곤’일 수 있지만 정책의 고유 습성 때문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제 적용 확대나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참여정부의 분배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경비원 숫자를 줄였다. 그 자리엔 폐쇄회로TV(CCTV)가 대신했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보호법 역시 비정규직을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외주·용역직으로 내몰았다.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성장도 분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의의 정책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시장에 국가의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장 개입으로 강 줄기가 바뀌면서 시장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자나 기업에 ‘선의’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다. 정책이나 법률 제안서는 항상 선의로 포장된다. 기업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무료 시식회나 사은품 제공 등과 같은 선의의 미끼를 던진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