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존 합의 존중’ 남북교착 타개 전기되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북측에 전면적인 당국간 대화 재개를 공식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6·15공동선언,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6·15공동선언 등 제반 남북합의서를 다 같은 비중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라던 종전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음을 북측에 내비친 셈이다.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우위에 둠으로써 북측의 반발을 불렀고, 그 결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대북 정책전환에 주저하지 말라고 누누이 촉구해왔기에 만시지탄이지만 진일보한 제의라고 평가한다. 더욱이 그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재개돼 북 핵 물질·시설 등에 대한 검증 및 폐기방안과 이에 상응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주도권도, 발언권도 없이 돈만 대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의는 시의적절했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엄밀하게 말해 이 대통령은 대화 제의를 한 것이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못박은 것은 북측으로선 마땅치 않을 것이다. 결국 큰 원을 그리며 선회하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이 내달 광복절 특별담화 등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 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우리는 어제 금강산에 발생한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북측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위해 남북 당국간 책임있는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