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죽만 울린 대우 구명로비 수사

대우 구명로비의혹 수사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대검 중수부는 그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정·관계 로비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작 재미교포사업가 조풍언씨와 LG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를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은 빼돌린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김우중-조풍언-DJ가(家) 커넥션’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측 인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은 2005년 6월, 지난 3월 각각 귀국한 김·조씨를 상대로 수사를 했다. 의욕을 가지고 수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물론 법원도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물증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거듭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씨는 홍걸씨 등 김 전 대통령 측근과 금융부처 전 고위공무원 등 수명을 로비대상자로 지목했다고 한다. 이처럼 떡밥을 던져 주었는 데도 몸통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검찰 스스로의 무능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때문인지 변죽만 울린 수사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하물며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는 어떤 곳인가. 특수수사의 최고봉으로 내로라하는 검사들이 모여 있다. 그들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내지 못한다면 누가 한단 말인가. 면죄부를 주는 수사였다는 비판을 자초한 검찰에 거듭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