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일자리가 사라진다
수정 2008-07-10 00:00
입력 2008-07-10 00:00
지난 1년새 비정규직은 13만여명이 줄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이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모아둔 재산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더불어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경련은 ‘일자리 늘리기 캠페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30대 그룹이 올해 계획보다 채용을 3.9%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2.9% 늘어난 채용 규모다. 재계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 위기대응책을 즉각 내놓겠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을 맞아 정부가 재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한다. 공공근로 등을 통해 서민들이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라는 뜻이다.‘생산적 복지’를 따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다.
2008-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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