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기록물 봉하마을 유출’ 진상 밝혀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간 국가 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참여정부 때 생산한 각종 문건을 담은 청와대 컴퓨터 메인서버의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유출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얼마 전 각계 인사 35만명의 인사파일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 200여만건의 사본이 유출됐다는 주장으로 야기된 파문이 무색할 지경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처럼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하루속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언론에 공개된 수준으로 참여정부의 국가자료가 봉하마을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특히 북핵 기밀 문건이 봉하마을에는 있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는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가 저질러진 꼴이다. 설령 노 대통령 측의 해명대로 보관자료가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전자기록은 원본이든 사본이든 국가기밀이 해킹될 위험성은 똑같지 않은가. 더욱이 참여정부 때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신·구 정부가 정보유출을 둘러싼 진실 게임을 오래 벌이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속히 진상을 가려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 대통령 측도 기록물을 일단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뒤 회고록 집필 등의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련법에 따라 열람 등 편의제공을 위한 협조를 구하는 게 정도임을 알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임시의 기밀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이용할 순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