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추가협상 기대는 끝이 없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그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미 농림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이 없는 수입 물량은 전량 반송하고,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입 금지 부위에 기존의 소장끝과 편도 외에 머리뼈, 뇌, 눈, 척수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축작업장을 점검할 수 있고,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하면 수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추가, 검역주권 보완 등이 추가협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과 ‘광우병대책국민회의’ 등 촛불집회 주최측은 ‘여론무마용 미봉책’이라며 전면 재협상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 주최측은 전국에 걸친 항의시위를 멈추지 않을 태세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끝에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 완전 확보’‘SRM 전면 수입 금지’ 등을 바라는 여론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QSA 프로그램 역시 미 정부의 간접규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직접 규제를 요구해온 우리의 기대와는 다소 동떨어진다.

그럼에도 국내 한우사육농가들이 이만하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젠 미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보다 원산지 표시제 등 유통관리대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본다. 정부는 특히 한우가 독자생존이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촛불 민심의 향배는 지원책 내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