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시장과 지구온난화 해결/이화수 코리아카본뱅크 이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인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지구온난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하고,1992년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구속력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토의정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세가지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들은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가지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시장을 형성하였다.

이화수 코리아카본뱅크 이사

유럽연합은 2005년 1월 유럽배출권시장(EU-ETS)이라는 탄소시장을 출범시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2005년 108억달러,2006년 301억달러,2007년 640억달러 등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시장은 하나의 강력한 경제동력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매년 5월 카본엑스포가 개최된다. 이는 탄소시장과 관련된 가장 큰 국제 행사로서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와 세계은행에서 주관한다. 총회와 전시회는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기후변화사업을 주도하는 금융회사, 사업개발자, 의무부담자, 정보제공자, 배출권 판매자와 구매자,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이번에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2008년 카본엑스포는 영국, 일본 등 세계 60여개 국적의 224개 상담 부스가 설치되었고 칠레, 인도 등 39개국 국가전시관이 개설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EU-ETS 및 탄소시장의 현황을 고찰하고,CDM 사업의 향후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각국의 수단과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시회장에서는 수천명의 참관자들과 배출권거래기업, 은행, 투자펀드 등이 CDM/JI(공동이행체제) 등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와 컨설팅, 배출권 매매에 대한 상담을 하고, 배출권 동향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IP들이 고도의 정보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급속히 성장하는 CDM/JI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검증기관들이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활발히 제공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전시부스는 자국내의 투자 유치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마당 구실을 톡톡히 했다. 전시회는 사흘간 열렸다. 하지만 전시 부스 비용은 수천만원이나 되고 참가자들은 1인당 약 25만원에서 240만원에 이르는 참가비를 지불하고 참여했다. 이렇듯 세계의 많은 나라와 여러 기업들이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이므로 우리 국가와 기업은 배출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명제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국가와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 수립과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독일 쾰른의 카본엑스포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한국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이 탄소시장에 대응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사)그린에너지포럼 등과 같은 단체에서 기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본엑스포를 참관하였다는 것은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기업체에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화수 코리아카본뱅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