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언제까지 등원 외면할건가

식물국회가 계속되고 있다.18대 국회 원구성은 물론 개원식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정국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동안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고유가·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갈길이다. 정략만 번득인다. 야권의 등원거부는 ‘촛불시위’라는 국민정서에 편승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도 야당의 장외투쟁에 큰 박수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당의 등원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지금 거리투쟁을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까닭이다.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목전에 있다. 당장 그제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려면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내투쟁을 권유했을까.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당내 일각에서 등원한 뒤 병행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야당 지도부가 특히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立法)권이다.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이 그것이다. 모두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토록 위임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직무유기다. 등원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