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종합대책 서민경제 살려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광범위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유류세 인하 대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선별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으로 평가된다. 국제 유가는 안정 기미를 보이는 듯하더니 이내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유가 안정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 최대 연간 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이다. 따라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투명하게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1인당 연 24만원의 소득 보전 규모를 평가 절하해선 안 된다. 엉뚱한 사람들이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원이 시작될 다음달부터 재정이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고유가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경기 조절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통화 정책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금리 조정은 한계가 있다.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는 10조원대 규모의 지원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 기대 심리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대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폭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산업 육성 등 고유가 장기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민 모두 에너지 절약을 체질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