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체감형 행정진단의 중요성/이환범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차 중앙정부 조직개편으로 국가공무원 3427명을 감축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40개 과(課)를 통·폐합해 대국·대과 체제로 과감한 변화를 추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수를 1만여명 줄이고, 총액인건비 규모도 최대 10%까지 절감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조직·인력 감축개혁은 각 부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환범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장

과거에도 몇차례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통합 부처간 기능·인력의 물리적 결합만을 중시한 나머지, 화학적 융합은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실패한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통합 부처의 화학적 융합을 통해 작고 유능한 정부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 등 통합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융합관리진단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 매사추세츠주 경제개발부, 미시간주 공동체보건부 등 대규모 조직 통폐합을 추진한 미국 정부의 개혁 성공사례에서도 조직융합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조직·기능·인력·제도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밀진단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부처 수를 줄이고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조직의 간소화가 반드시 효율적·실용적 정부조직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조직·인력관리의 내실화가 병행돼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비대화된 공공부문의 구석구석을 진단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조직·기능·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제도 등 행정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행정진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진단을 통해 조직·인력운영의 효율화와 규제·제도개선의 밑거름이 될 때, 비로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새로이 변화될 수 있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정부기구와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중앙정부 조직규모는 58개 기관에서 65개 기관으로, 공무원 인력 규모는 88만명에서 95만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증원된 국가공무원 대부분은 교원·경찰·교정 등 대민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직·인력규모의 확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별반 개선된 점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과 밀접한 경찰·소방·교육·우정 분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해당 기능 및 인력에 대한 정밀진단에 착수했다. 이는 인구증감 변동, 고객수요 변화, 정보기술 발달 등과 같은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실무인력 재배치를 탄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선되고 변화된 정부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행정진단센터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선진일류 정부구현 및 국민체감형 정부운영을 위해 주어진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정부운영에서 다소 미흡했던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운영 등 협업진단을 적극 추진, 창조적 실용정부 지속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환범 행정안전부 행정진단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