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CEO에 로비인사 배제하라

다음 달 말까지 305개 공공기관 중 240곳 안팎의 기관장에 대해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실명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후보군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 스스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할 정도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10년의 권력 공백에 대한 보상심리와 대선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이 가세함에 따라 줄대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능력보다 ‘코드’에 의존한 결과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킨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 당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386’의 전횡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기업 CEO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자면 실세에 줄을 댄 인사뿐 아니라 실세의 명단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대선 공적서’가 CEO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모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뛰어 ‘명단’을 건네는 권력층 주변인물들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우리는 날로 추락하는 한국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지난 5년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공공부문부터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개혁의 첫걸음이 CEO 교체작업이다. 새 정부는 청와대와 내각 인선과정에서 ‘강부자’‘고소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얼마나 곤욕을 치렀던가. 인사에서 정리를 끊지 못하면 경제살리기도, 선진화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CEO에 로비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