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특별교부금 전면 감사하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쓰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교과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모교도 모자라 실국장의 자녀 학교에까지 국고인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려 했다니 충격적이다. 장관의 사과나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로 어영부영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교과부가 간부들의 모교 방문을 오래된 관행쯤으로 여긴다면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교과부는 국고를 모교에 지원하면 체면도 세우고 생색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지난 22일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실 확인을 하는 선에 머물렀다. 그러다 하루 뒤 이명박 대통령이 질책하자 유감을 표명하더니,24일엔 다시 사과를 하는 등 허둥댔다. 그때까지만 해도 간부 2명이 자녀 학교를 방문한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만약 김도연 장관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았다면 그의 리더십도 문제다. 김 장관은 간부 문책 인사로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교과부가 전 직원에게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김 장관이 재차 독려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특별교부금 사용처 등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부는 예산 집행기관이 시도 교육청인 점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말 시민단체 등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도 교육감이 교부금을 쓸 때 장관 승인을 얻고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2심 재판 결과에 집착하기 이전 교과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본다. 감사원은 전면 감사를 실시해 그동안 특별교부금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낱낱이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