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역상수도 요금체계 개선해야/ 가기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서비스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자연상태의 물을 취수·가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양질의 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덩달아 상수도 행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물 공급관리 권한을 부여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돗물 공급시스템에서 그동안 내재되었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점 및 인식의 차이가 주된 요인이다. 또 기득수리권 인정 문제, 투자재원 분담에 따른 견해차 등도 작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 문제로 귀결된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가격 결정으로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4배 이상 과도한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요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급격한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광역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막대한 비용으로 건설된 광역상수도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광역상수도 이용률 감소는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인상된 가격은 광역상수도 이용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여건만 되면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려는 지자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광역상수도가 수도권에서 외면당해 시설 중복투자 등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사실 지자체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을 모아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중복으로 투자된다는 것은 효율성 문제를 떠나 국민에 대해 할 도리가 아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원수가격이 한해 755억원으로 인천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가 내는 전체 원수금액(1004억원)의 75%에 달한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t당 213원은 서울시(t당 47원)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인천 상수도 행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을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수도시설관리권이 수돗물 공급의 독점적 권한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특정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든 말든, 용수가격에 대한 원성이 높든 말든 요금 인상에만 집착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용수비용이 아무리 적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요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며, 비록 높은 비용이라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잘 조화됐다면 분쟁의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루빨리 각 부분별 원가를 공개하고, 최대 소비자인 지자체에 살림내역을 소상히 밝혀 공기업으로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요금심의위원회에 지자체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참여율이 높을수록 요금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검증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용수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단일요금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요금체계 등 광역상수도 이용률을 높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대상황에에 맞을 뿐 아니라 민원도 줄일 수 있다. 부디 실용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열려 있는’ 상수도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가기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