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민가계

서민가계가 고유가와 물가폭탄에 전방위로 압박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5분위 배율 기준 8.41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상위 20%는 월 220만원의 흑자를 냈으나 하위 20%는 오히려 44만원의 빚을 졌다. 광열 및 수도비, 조세와 사회보험료, 개인교통비 등 필수품 지출항목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탓이다. 경기하강과 고물가에 서민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MB물가선정 등 나름대로 고용과 물가안정을 위한 처방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국제유가와 세계경기둔화 등 각종 악재에 발목 잡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봐도 4월 취업자는 19만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가 공언했던 30만명은 물론 20만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물가도 매달 껑충껑충 뛰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당초 목표치 2.8%에서 4.1%로 상향 조정했을 정도다. 반면 성장률은 4%에서 2∼3%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왔다. 이러다간 서민가계는 적자투성이가 될 지경이다.

정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 하지 않는가. 감세,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그 효과가 저소득층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기왕에 발표된 각종 고용증진 및 물가대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 고용기반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