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통위원장의 방송법 복안 뭔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엊그제 “방송법은 올해안에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연내 개정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정치권이 설왕설래하지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금을 그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기자들은 지난달 말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9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을 포함해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에서 21세기 미디어발전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이 부분을 질문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업무를 이토록 ‘강건너 불구경’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에도 실려있듯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응당 방송법은 방통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다른 부처나 정치권에서 다루건 말건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건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융합은 노동계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측면에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미래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방송 신문 통신의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 관련 산업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이다. 새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아직도 정부의 그림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대목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