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대 국회 끝내 한·미 FTA 외면할텐가

한나라당이 다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26일부터 17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소집되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하지만 야권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에 부정적이어서 FTA 처리는 18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17대 국회는 극한 대치만 거듭하다가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한·미 FTA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았다.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 비준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비준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당내 투쟁에만 골몰하다가 막판에 가서야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등 허둥대지 않았던가.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도부가 당내 찬성 의견을 억누르며 표결조차 봉쇄한 것은 ‘민주’라는 간판을 무색케 한다. 특히 한·미 FTA 찬성론자인 손학규 대표는 쇠고기 협상 결과를 FTA 비준에 옭아맴으로써 정치 지도자로서 큰 그릇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34만개 일자리 창출,10년간 국내총생산(GDP) 6% 상승 등 구체적인 효과를 적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제가 선진화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새로운 경제 영토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날로 강화되는 보호주의의 장벽을 돌파하는 길은 FTA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 확대 기회를 잡고도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신행위다.17대 국회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부결에 담긴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