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영보험 시판, 공보험 붕괴 안돼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어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새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민간보험 중심인 미국형 의료보장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광우병괴담’이 촛불시위와 정쟁으로 이어지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확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최근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 환자가 내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건보 재정 악화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민영보험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난다. 이는 건보 재정 악화로 귀결된다. 그리고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현재 64%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의 건보 제도는 선진국들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공보험 체계로 꼽히고 있다. 보장률이 다소 낮기는 하나 보험료 대비 보장률과 이용 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부는 민영보험 시판이 공보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