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 세무조사 쇄신 기대크다

국세청이 어제 내놓은 세무조사 쇄신 방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방청장 회의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국궁진력(鞠躬盡力)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각오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납세자가 조사 공무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게 하는 등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납세자들의 고통이 큰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국세청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세정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납세자들의 체감 지수를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국세 공무원과 관련된 개인적인 비리 사건은 혁신의 빛을 바래게 했고, 세정 업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경제 주체인 기업이나 일반 납세자들은 여전히 국세청을 무서운 기관으로 여긴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쇄신 방안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가령 납세자가 조사 공무원의 근무 태도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잘 개발해야 한다.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인식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세무조사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탈세를 노리는 세력이 있는 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