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공방과 FTA 논의는 별개다

국회가 어제 이틀간 일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들어갔다.FTA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청문회로 하겠다는 야권의 결정에 따라 미 쇠고기 ‘졸속협상’ 공방이 FTA 비준문제를 압도했다.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을 서둘렀다가 우리 국회에서 미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의 전제조건이 돼 버린 꼴이다. 야권은 내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야권의 협조 없이는 17대 국회에서의 FTA 비준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동안 ‘결자해지’ 차원에서 17대 국회가 비준안 처리를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위생조건 ‘완화’를 ‘강화’로 오역하는 등 중차대한 실수가 드러났지만 이를 빌미로 비준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미 FTA는 대외의존형인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체결한 일종의 승부수다. 미국 의회와 이익단체에서 반발할 정도로 국익 우선 원칙에 충실했던 협상의 결과물이다.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근거로 세계 최대 시장의 진출 확대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잘못은 엄격하게 추궁하되 FTA 비준안 심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지금 환율 약세를 용인해야 할 정도로 수출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경제 실상을 헤아려 국익과 정치 공세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도 미국 관보에 게재된 합의문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손상을 끼친 협상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광우병 괴담’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미 쇠고기 검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