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쇠고기 수입 추가논의 길 터놔야

정부가 ‘광우병 괴담’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 긴급 브리핑을 가진 데 이어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내일 국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괴담의 이해당사자인 미국정부도 나섰다. 미국 농림부 리처드 레이먼드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쇠고기를 먹었다고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제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을 때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설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정도의 설득으로는 부풀 대로 부푼 괴담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협상 결과의 저울추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야당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재협상을 유도하겠다고 공세를 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은 ‘검역주권 포기’와 ‘30개월 이상 소 수입’과 같은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조인한 뒤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내세워 추가 협상을 요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들끓는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앞세워 우리라고 추가 보완을 요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재협상’‘추가협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든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이나 대만과의 합의 수준으로 정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괴담을 잠재우려면 그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