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일 신시대’를 바라며/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지난 21일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2005년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없었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는 한·일 우호협력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두 정상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과거에도 새정부 출범 때마다 ‘미래지향의 한·일관계’가 강조되었지만, 결국은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부 한국 외교의 화두는 경제중시 실용외교인 만큼, 이번 방일의 최대 관심사는 구조화된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협력문제였다. 최근 국제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한국의 대중무역 흑자폭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점을 고려할 때, 작년 한해 300억달러에 이르는 대일 무역적자 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술이전과 투자확대, 한국측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중소기업 관련 정부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한 것은 방일의 최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근본 해결책은 이들 산업의 자립기반 확충과 자본재의 수입대체 확대라는 산업구조조정에 있으므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경제 분야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한·일 FTA와 관련해 양국은 6월에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FTA 교섭이 중단된 지 3년반 만에 교섭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만일 체결 교섭이 다시 결렬된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다. 따라서 실무협의에서는 농수산 분야의 개방수준,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 조율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나아가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이 강조되고,‘비핵·개방 3000’ 구상과 북·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평양선언’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지가 표명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평양선언을 강조한 것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지원은 어렵다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 입장 차이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밖에도 이번 방일을 통해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발표되고, 이 대통령이 일왕 방한을 초청한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한·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학자 간의 다층적 인적·문화 교류는 양국간의 정치·외교 마찰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새정부 출범 후의 한·일 관계는 이념·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에서 벗어나 실리·경제 위주의 협력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방일은 이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의미한다. 한·일관계에 있어 과도한 목표설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한·일관계가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