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제 개선안 마련하라

비례대표 공천이 엉망진창이어서 시끄럽다. 친박연대 양정례, 민주당 정국교 당선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배지를 달고 등원도 하기 전에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들 이외에 다른 당선자들도 이런저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여성 및 소외계층과 전문성 등을 배려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럼에도 이번 18대 총선은 결국 국민을 기망한 꼴로 전개되는 형국이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줄 모르고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여야간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 급조정당인 친박연대가 가장 심한 편이다. 비례대표 공심위원장마저 공천 마감일에야 후보명단을 받았다니 될 말인가. 사(私)가 끼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진위는 밝혀질 것으로 본다. 민주당 역시 나을 게 없다. 오죽했으면 공심위원장인 박재승씨가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다 까먹었다.”라고 했을까. 계파간 나눠먹기를 한 탓이다. 한나라당도 사실상 청와대에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선거공보물에 비례대표 후보의 정보는 아예 뺐다.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문제는 비례대표제도의 허점에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는 신상정보를 싣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유권자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표를 던진 격이다. 이를 위해 검증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지금처럼 밀실공천을 막으려면 당헌·당규부터 손댈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꼭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선거법을 바꿔 독일처럼 공천심사 녹취록을 선관위에 제출토록 하는 것도 좋은 예다.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