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차례다

지난해부터 정치판을 달궜던 대형 정치일정이 마무리됐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이어 국회도 과반 의석을 장악했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제 원자재값 폭등에서 촉발된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투자와 내수의 둔화 등 수출을 제외하면 모든 지표가 적신호투성이다. 특히 내수의 급격한 위축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와 직결된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망을 안고 출범했음에도 정부조직 개편, 개각, 총선 등을 치르느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만큼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여권은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17대 국회도 당리당략을 떠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포함해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은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한다.

이 대통령이 내수진작책 강구를 주문한 데 이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통화정책을 ‘성장’에 무게를 둘 뜻을 피력했다. 그동안 성장과 안정 사이에 오락가락하던 경제운용 방향이 성장 우선으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발(發) 물가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잠복해 있고, 시중의 유동성은 지난 5년 이래 최고인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 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기초체력을 다지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