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정책 중심의 정당보도 관행 만들자/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재자 선거는 이번 주, 본 선거는 다음 주다. 하지만, 모두가 말하듯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느니 거대정당뿐이요, 온갖 잡음을 만들어내는 인물들뿐이다. 국회에 들어가는 정당이 우선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머릿수나, 목소리 큰 인물이 아니다.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다. 정책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갈 때에만 정치를 통해 여러 사회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그 과정이 눈앞에 보일 수 있다. 정치무관심에 대한 해소도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년

이번 총선에서 지지율 1위 정당의 정책 관련 움직임을 살펴보자. 국민 대다수가 등록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총선공약에서 슬그머니 빠졌다.‘하겠다고는 했지만, 언제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는 후문이 있고 보면, 애초에 등록금 2000만원 시대가 와야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속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건설사업 역시 총선공약에서 빠졌지만, 내년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 어떤 기준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알 수 없는 것은 정책이 이리 바뀌어도 지지율 1위요, 저리 바뀌어도 1위라는 사실이다.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도 공범이다.

여론수렴 기능과 여론형성 기능은 언론의 양날개다. 평소에 언론은 정당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받아적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당에 질문을 던지고 이슈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등록금 문제 등이 서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 각 정당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 확인해야 한다. 정책이 없으면 없다고 비판하고, 훌륭하다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에 민생문제에 별 생각이 없던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리 만무하다.

선거철의 여론조사에도 정책중심 보도원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인물과 정당으로 물어서 그대로 보도하는 관행은 유명정당, 유명인물의 대세론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정당의 외형에 따른 지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른 지지를 물어야 한다.‘정책1, 정책2, 정책3 중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고, 어느 정당의 정책이 높은 지지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인물·정당 중심의 여론조사와 정책중심의 여론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 언론은 선거에 앞서 독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일련의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선거기간 동안 서울신문의 지면은 연일 거대 양당의 공천잡음으로 채워졌다. 거대 정당의 공천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소수 당지도부의 의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인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나, 그와 같은 기사가 차고 넘쳐 여타 군소 정당에 대한 기사를 밀어내 버린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유권자는 결국 밥상 위에 차려진 반찬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지율 1,2위 정당의 기사를 많이 다룬 것이 무어가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유권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언론의 존재이유는 바로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정당은 애써 찾아낸 그 줄기다. 줄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꽃도 활짝 피어날 수 없다. 한국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시들해져 가고 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를 실행해 나가야 할 때이다.

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