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 데까지 간 공기업의 불법·비리

공기업의 불법·방만 운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그제 31개 공기업의 비리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의 비리·도덕불감증의 적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불법·탈법의 정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명백한 불법이 되풀이돼 왔는데도 정부의 감사·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표에 따르면 어느 공기업은 신입사원 모집때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성적을 조작했는가 하면, 거래업체에서 돈을 거둬 골프모임을 한 경우도 있었다. 투자건설사가 부도나자 허위문서를 꾸며 2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한 공기업도 있었다.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들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평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으면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명분을 찾기 위해 이제야 비위·비리 행태를 공론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101개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을 분류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말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전 정권들에서 여러 차례 공론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만큼 지난하다는 얘기다. 어설픈 접근은 화만 부를 뿐이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저항이 커진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만이 공기업 개혁을 담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