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 상승속도 너무 가파르다
수정 2008-03-17 00:00
입력 2008-03-17 00:00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최근의 원화 값 하락세를 이상하게 여길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주요 선진국들조차 환율의 인위적인 조작을 부인하면서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선에서 개입한다. 게다가 지금은 물가 비상이다. 곡물과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환율의 하락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 안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율 강경론자’인 강만수-최중경 기획재정부 라인이 원화 값 하락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되풀이한다. 우리는 시장에 더욱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함으로써 불안 심리의 파급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그래야만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역외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국제수지에도 결국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시스템과 감독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자본시장은 글로벌 수준으로 개방돼 있으나 대외 충격에는 거의 무방비일 정도로 취약하다. 개방에 걸맞은 시스템 정비를 기대한다.
2008-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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