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기지 이전비용, 진실을 밝혀라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둘러싼 ‘진실 게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100억달러(10조원 상당)에 달하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증언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략 10조원이 들어가며 한·미가 반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측 부담액은 4조 5800억원이다. 국방부 발표와 벨 사령관의 증언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얘기다.

먼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기지 이전의 수혜자 또는 이전을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조차 불분명하지만, 백번 양보해 이 원칙을 따르더라도 용산기지는 한국,2사단은 미국이 이전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나 벨 사령관의 증언을 보면 2사단의 경우 한·미가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도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할 것이라고 하니 용산을 포함해 대부분의 미군기지 이전에 드는 돈은 한국측에서 내게 된다는 계산이다.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터무니없이 불어났다. 당초 국방부 발표대로라면 평택 등 이전지의 땅 매입비를 포함해 5조 5905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벨 사령관은 이전에 100억달러가 소요되며 한국은 이미 2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증언했다.

용산기지 이전은 참여정부쪽에서 제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먼저 요구해 오고 따라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억울한 판인데 미국이 요구한 2사단 이전 비용마저 반씩 낸다는 증언은 도대체 어떤 합의에 의한 것인가. 주한미군의 이전비용과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줄곧 이면합의에 의한 거짓 발표 의혹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어떻게 합의했으며 얼마를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