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0만명이 할 일 없어 떠도는 사회

경제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새 일자리는 기대만큼 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져 걱정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쉬는 사람이 16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여기에다 취업준비생이 61만명, 실업자가 81만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300만명 이상이 할 일 없이 노는 ‘백수’라는 얘기다. 국가경제적으로 노동력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올해 6% 성장과 일자리 35만개 창출을 내걸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업에는 각종 규제철폐와 정책지원, 기업인에 대한 극진한 예우 등을 통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선언한 마당이다. 새 정권은 이렇듯 대선 이후 경제 분위기의 반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세의 둔화는 여전하다.

믿었던 기업들조차 고유가와 치솟는 원자재값 때문에 섣불리 투자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신규 채용도 줄이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 건설산업의 부진으로 서민생계형 일자리는 무려 12만개나 줄었다고 한다.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명이나 감소해 청년 취업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다간 정부가 목표로 정한 일자리 35만개 창출은 헛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은 경기를 판가름하는 지표다. 지금처럼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꺼리고, 그래서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내수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하면 경제회생은 물건너간다.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이 300만명이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8%, 경제활동인구의 13%다. 이들의 노동력을 일터로 이끌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투자야말로 정부와 기업에 맡겨진 핵심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