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질까.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엊그제 “올 상반기 중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줄곧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장해온 터라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는 내용도 중요하거니와 실천이 문제다. 지난해 역시 공무원 연금개혁을 꺼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는 공무원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정권말 장악력이 떨어진 탓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정권 내내 못할지도 모른다. 정권초기에는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한다. 정책도 잘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적자규모에 따르면 올해 1조 2684억원에서 2040년에는 무려 36조 333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대로 둘 경우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판이다. 현재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율은 11.05%, 지급률은 월평균 소득 기준 80∼90%에 달한다.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반드시 손을 대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 방법은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여야 한다. 지급률은 60% 미만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1월 복수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다만 밀어붙이기식 개혁보다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무턱대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좇아야 한다. 그래야만 ‘철밥통’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다. 개혁에는 언제든지 소리가 나기 마련이다. 차제에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함께 개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