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SI 전면 참여 신중해야 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PSI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 이뤄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외교 수장이 될 유 후보자의 발언인 만큼 상당한 강조점이 느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역설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외교부가 PSI 전면 참여를 한·미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카드로 쓰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외교부가 PSI 참여 확대 검토안을 보고한 것을 놓고 파문이 일자 인수위가 “당장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덮었던 것처럼 PSI 논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사안이다. 외교부도 당시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제한적인 PSI 참여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1개월이 지나고 정권이 출범했다고 해서 한반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유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외교부 차관 시절 “한반도 주변에서 PSI가 실시되면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언급한 상황에서 진전도 후퇴도 없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북핵 문제가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이다. 섣부른 PSI 전면 확대 논의는 북한에 6자회담을 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PSI 같은 대북 압박은 북핵 로드맵이 중단되고 모든 대화가 결렬됐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이다. 외교부의 신중한 대처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