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장관 부실검증 책임 물어야

새 정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어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와 함께 인사 검증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파동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우선 이번의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책임 소재부터 따져야 한다. 제도개선 운운하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증이 미진했던 이유를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보유했던 2만 5000여명의 인사파일은 정부기록보관소로 이관되었다. 대통령 당선인 보좌진이 이를 보려면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보안을 위해 참여정부에 검증을 위탁하지 못하고 소수 보좌진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미국과 달리 제도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인사검증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인사파동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되었을 때 기자들이 한눈에 봐도 “이건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빼고, 드러난 자료만 갖고도 장관 부적격이란 판단을 상식선에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인사검증팀은 이를 간과했다. 그 이유가 명백해져야 해법이 나온다. 먼저 능력·실용을 앞세우면서 과거보다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을 여지가 있다.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른바 실세들이 천거해 그냥 인선을 강행했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된 인사들이 발탁된 경로를 일일이 점검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검증 오류를 짚는 게 순서상 맞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사람은 지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뼈저린 자성의 절차를 거친 뒤 공직 검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좁은 인재풀을 넓히고, 정무적 판단기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시급히 보완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