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코 합격점 주기 힘든 인수위 활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공식 활동을 마쳤다. 인수위는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192개 국정 과제를 마련했다. 정권 초기 추진할 ‘100일 플랜’도 작성했다. 이것들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틀로 활용될 것이다. 인수위가 두달동안 휴일도 없이 새 정권의 연착륙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노고를 치하하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국민의 선택은 이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였다. 인수위 또한 민심을 좇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당선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언급처럼 기업친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정책들을 만들었다.‘대불공단 전봇대’사건에서 보듯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혁파의 틀도 마련했다. 하지만 친기업 정책은 양산했으나 노동과 복지 등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다. 경제가 좋아지면 분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은 성장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서민생계비 인하도 군불만 피웠지 실질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살피는 정책은 새 정부의 과제다.

교육 정책을 관리형에서 자율형으로 선회한 것은 좋았지만 영어 몰입교육 소동을 피워 혼란에 빠뜨렸다. 역대 인수위처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 대표적인 사례다. 고액 부동산컨설팅과 장어회식 등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조직 축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지만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가 세운 ‘작은 정부’기조가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