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조각 정상화에 협조해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어제 새 내각 명단을 먼저 발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현행법 저촉을 피하고자, 당선인 측의 개편안에 따른 통폐합 부처는 비워둔 채 13부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명단만 발표했다. 오는 25일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둔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르나 기형적인 조각이다. 여야는 하루속히 정상적인 내각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타협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대국적인 견지에서 두 가지를 당부했다. 당선인 측에는 개편안이 금과옥조라는 독선을 버리라고 했고, 통합민주당에는 작은 정부라는 대의에 찬성한다면 대승적으로 새 정부 탄생을 도우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 독립기관화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그런 국민 다수의 여론에 동의한 결과로 평가했다.

그 정도라면 진선진미하지는 않더라도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농촌진흥청의 존치에 지나치게 매달렸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작은 정부’를 지지한 대선 민의는 형해만 남게 된다. 더군다나 부처가 통폐합된다고 해서 기능이나 고유 업무까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해양부가 없는 영국과 일본이 해양강국이라는 사실은 그 증좌다.

이제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정상적 내각의 출범은 쉽지 않게 됐다. 행여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둔 기세 싸움에 눈이 멀어 이런 편법을 오래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당선인 측과 한나라당도 좀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겠지만, 민주당의 대승적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5년 대한민국호를 이끌 선장의 첫 항해 구상임을 잊지 말란 얘기다. 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틀은 마련해 주고 잘못을 비판하는 게 야당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