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커지는 鄭비서관 관련 로비설

S해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 정상문 총무비서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국세청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문다. 그런가 하면 17대 총선을 앞두고 S해운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후보 4명에게 3000만원씩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복(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보훈처장의 관련설도 불거졌다. 실체는 검찰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정권 실세들이 거명되는 것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

정 비서관은 S해운 직원인 사위 이모씨가 건넨 청탁관련 현금 1억원에 대해 “곧바로 돌려줬다.”며 사건 연루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S해운에 대해 220억원의 소득탈루를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없이 77억원의 법인세만 추징했다고 한다.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과거 10년치를 조사하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5년치만 조사했다. 석연찮은 정황이다. 힘 있는 사람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해서다.

더구나 정 비서관은 노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다.S해운 측의 진술대로 정 비서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축소 청탁이 국세청 인사와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S해운이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정기관 관계자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파헤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