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등록금 문제에 관심 가졌으면/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년

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년

한국사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의 삶은 대체로 이런 기반 위에 꾸려진다.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면 한 달 집값은 25만원가량이다. 기타 생활비까지 합해 알뜰히 살면 30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학생만의 특수문제인 등록금이다. 필자가 다니는 학교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8.9%다. 타 단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금 액수가 적은 사회과학대에서도 어느덧 한 학기 350만원을 넘어섰다. 한 학기를 6개월로 친다면 다달이 60만원에 가깝게 들어가는 셈이다. 독립적으로 삶을 꾸리고자 한다면 월 120만원의 수입이 필요하다.

학업을 병행하며 그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삶은 정말로 고달파진다. 일반적인 시가대로라면 일주일에 두번씩 가는 과외를 네 개는 뛰어야 마련할 수 있는 액수다. 최저임금 3780원. 딱 그 수준에서 월급 주는 여타의 아르바이트로는 답이 안 나온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졸업하는 순간 3000만원가량의 빚을 떠안게 된다.

매월 쌓여 가는 이자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TV광고에 혹해 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채라도 끌어다 쓰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이뿐이랴. 청년실업에 대한 흉흉한 괴담도 여기저기에서 들려 온다. 일상이 호러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일상이 고달픈 호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저임금에서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나머지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당장의 고달픈 일상이야 회피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부담이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을 뿐. 역시 해결은 대출인 경우도 상당하다. 분명 서민들의 삶에 개인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등록금이 자리하고 있다.

10년 전 학기당 100만원대였다는 등록금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고, 결과는 등록금 연 1000만원 시대다. 등록금이 상승해 온 과정을 살펴보자. 정작 돈을 내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의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과 협의테이블을 만드는 대학들이 있기는 하지만 협의라는 외형으로 인상률을 통보하는 자리일 뿐이다.

지난 2월 각 대학들은 다시 높은 수준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높은 등록금은 한국사회에 상존하는 문제이지만, 기사를 낼 때가 있다면 사람들이 고지서를 손에 받아 들고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 적기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등록금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지난주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움직임에 대한 기사도 찾아볼 수도 없다.

19일자 9면에 ‘저 소득층에 불리해지는 정부 학자금 대출’을 보도했지만 미흡한 느낌이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1월15일자 12면에 관련기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장학금 신청 아는 게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단독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등록금 낼 돈 없으면 장학금 받으세요’뿐이다.

이성을 가진 개인이 자신의 이해에 관련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유를 확장해 나가리라는 것이 민주주의가 내거는 약속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각 구성원의 이해에 관련된 정치적 결정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쟁점화시키는 바로 그 역할이 언론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어간다. 등록금과 같이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들을 때에 맞춰 깊이 있게 다루어내지 않는다면 언론은 제역할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최용락 연세대 사회학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