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작아지는데 국회는 키우는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선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300명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깔고 있다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해석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시도가 있었음에도 300명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현 국회의원 정수도 비례대표 56명을 포함,299명이다.

그런데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심정적인 마지노선인 300명을 깨는 안을 마련했다. 현행 의원 지역구를 2∼4곳 늘리는 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의원 정수는 301∼303명으로 늘어난다.273석이던 국회 의석수를 26석이나 늘린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에 의원 숫자가 300명을 돌파한다면, 다음 4년 후에는 더욱 거리낌없이 증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불과 몇 석 늘리는데 뭘 그러느냐.”는 주장이 쏙 들어가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의원 수를 오히려 줄여야 한다. 새정부는 부처 숫자를 감축하는 등 공공분야의 몸집을 가볍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쟁으로 비판받는 국회가 유독 정원을 늘리려는 것은 용납키 어렵다. 국제추세를 볼 때도 그렇다. 한국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은 상하원을 합쳐도 의원 숫자가 535명이다.1990년대 이래 의원 수를 10∼20명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온 일본에서는 의원 정수를 한꺼번에 30%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등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의원 정수 확대에 신중한 쪽이다.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총정원을 유지하는 안을 거론하고 있다. 직능대표와 군소정당 육성, 그리고 정당투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인구가 적은 지역구를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