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稅收 전망 정교해야 국민부담 던다

세금은 덜 걷어도 탈이고 더 걷어도 탈이다. 세수(稅收)가 모자라면 국가재정이 흔들리고, 넘치면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었다는 증좌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에는 세수가 5000억원 부족해서 문제였다. 그러나 2006년과 2007년엔 많이 걷는 바람에 지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재정수입(국세+세외수입)이 전망치보다 15조 1000억원(특별회계 초과분 4000억원 포함)이나 더 걷혔다고 한다. 국세만 따지면 당초 예상보다 9.4%(14조 7000억원)를 더 걷었다는 것이다.

세수는 한 해 전에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수 오차가 지난해처럼 10%에 이른다면 이는 정교하게 전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세수가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불황에 그만큼 국민을 쥐어짰다는 증거이기도 해서다. 이래가지고 국민이 어떻게 정부에 살림살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난해에는 세제개편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런데도 집계 결과는 15조원이나 빗나갔다. 이쯤되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조세정책은 무턱대고 감세를 한다거나, 증세를 한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무리한 감세는 세수 부족으로, 증세 일변도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조세당국이 정확한 세원(稅源)을 확보하고,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차기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세수 예측의 정확도부터 높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