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분권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1991년 지방의회 재개에 이어 95년 지자체장의 주민 직선과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논리에 희생된 민주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생했다. 정치·행정사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군사정권에 의해 말살된 민주정치의 원혼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지펴져 우리 대표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만이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임을 항변했다. 임명 자치단체장을 두고 지방의원만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는 ‘반쪽 지방자치’라며 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주민 직선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원하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다는 교훈을 체득하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2004년 주민투표,2005년 주민소송,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지난해 주민소환제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등 분권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분권의 참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방분권 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해 국가개혁을 바르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개혁을 넘겨받은 자크 시라크와 니콜라 사르코지의 우파정부 경험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한 사람은 좀더 지방분권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한 사람은 보다 더 발전적인 분권정책으로 국가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우파정부도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실용지향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국정통합을 이끌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내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통치권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필요성 때문이다. 지방의 행·재정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 관리해 국정과 지방행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자치단체장 출현시 예상되는 국정 표류를 차단하고 국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합당한 중앙 및 지방정부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도 절실하다. 즉 국가와 지자체와의 관계가 국가의 통일성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성 있는 분권화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배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되지만 지방의 독립적 논리가 너무 강해서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국가와 동떨어져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의 문제가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국가 문제가 지방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서로 통합의 논리에서 분권화를 조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논의됐던 시·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해 함께 국정을 협의하는 제도는 긍정적이다. 한걸음 더 나가 정치적인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국회와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적인 지방자치, 통합적인 국정관리, 고품질 주민서비스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지방과 국가의 발전이 선순환하는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틀을 만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