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초노령연금 확대의 비밀/배준호 한신대 경제학 교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초 차기 정부의 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모양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솔직히 인수위가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 개혁을 왜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어떤 이는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몇 사람이 모여 국가백년대계의 틀을 바꾸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하다고 비판한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 교수

어찌 됐건 ‘보험료 인상없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두 연금의 중복지급을 없애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관리를 연금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듯하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쓸 예산을 쪼개 일부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고, 일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돕자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세금은 쓰되 자녀세대 부담은 덜어주자는 발상이다. 달리 보면 ‘보험료는 안 올리지만 중저소득층 연금은 대폭 깎겠다.’는 말이다. 공론화되면 ‘이명박 정부는 중상층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나돌 법한데, 지금 논의를 주도하는 이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는지 궁금해 몇 가지를 짚어본다. 먼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의 존립 의미가 1년도 안 돼 없어졌느냐는 것이다. 당시의 도입 논리는 당장 연금없이 사는 저소득 노인을 돕고 나중에 연금이 적은 노인의 소득을 보충해주자는 것이었다. 인수위 안은 ‘나중에 연금이 적은 노인의 소득을 보충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중저소득층 연금을 약속한 수준(국민연금 40%+기초노령연금)보다 더 줄여 재정안정을 꾀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개혁으로 중상층의 연금은 줄었지만 중저소득층의 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덕분에 그대로 유지됐다. 인수위 안은 ‘소득재분배 강화보다 재정안정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재정 안정 역시 소중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지금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못하다. 주변에 연금수급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면 보험료 상향조정은 낮은 비용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점이 우리나라(2060년)보다 이른 미국(2043년)이 재정안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세 번째로 연금공단은 징수한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세금이 지원되면 공단의 보험료 징수효율과 규율이 지금까지처럼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금 재원은 기초생활보장처럼 주민복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지자체에 지원, 자기 책임 아래 어려운 주민을 돕도록 하는 것이 정도다. 이는 관리비용의 고저보다 앞선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미 단계적 확대가 예정돼 있다. 다만 그 방향은 빈곤퇴치 효과로 유명한 캐나다의 보충연금(GIS·1967년 도입)처럼 1인당 지원수준은 높이되 지원대상을 좁히는 선택과 집중이 바람직하지, 중상층을 포함한 차별없는 분배가 돼선 곤란하다.



연금개혁은 여건과 때를 봐가면서 논의시점을 모색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기금을 개혁하는 것이 시의에 맞고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장 대운하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데 걱정스럽지 아니한가. 인수위가 20대 국정과제에 ‘딴 생각이 있는’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포함시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