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가벼운 처신이 논란 키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영어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영어 공교육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 공교육 수준을 높이자는 데 반대할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인수위 관계자들의 가벼운 언행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 영어 교육정책이 정치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수위부터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공세 소재로 삼은 내용을 보면 인수위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영어 몰입교육, 영어능통자 군특례 적용에 비판이 집중되어 있다. 인수위가 설익은 단계에서 내놓았다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거둬들인 방안들이다. 또 큰 틀에서 정책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사안은 새 정부에 맡기면 될 것을 인수위가 오지랖 넓게 챙기다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영어전용교사 채용 규모와 방법은 조금 시간을 갖고 예산과 현직 교사 실태를 점검한 뒤 발표했다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외래어 표기법 수정 필요성을 거론한 점 역시 성급했다.‘오렌지’를 미국 현지 발음에 가깝게 ‘아륀지’로 바꾸는 것까지 인수위에서 언급해야 하는가. 나중에 이 위원장의 소신일 뿐이며 위원회의 공식견해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일들이 새 정부가 영어 공교육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인수위가 세부 사안까지 모든 정책대안을 마련하려고 과욕을 부리면 월권 논란과 졸속 시비가 일어난다. 이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 새 정부에 잘 접목되도록 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다. 소수의 인원이 모인 인수위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진 듯 행동해선 안 된다. 아이디어 차원이나 설익은 정책은 비공개 참고문건으로 넘겨주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