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시민의식과 새 정권이 가져야 할 경각심/박현갑 기획탐사부장

며칠전 일이다.

박현갑 정책뉴스부장

택시기사가 조수석 창문을 빼꼼히 열고 행선지를 묻더니 그냥 갔다. 승차거부였다. 평소에도 몇차례 경험한 일이라 별 생각없이 보냈다. 다행히 뒤이어 온 택시에 탈 수 있었다. 왜 타지 않았느냐고 기사가 묻는다. 거부당했다고 하자 안타깝다는 듯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한다.

“승차거부는 금지사항입니다. 사실 나도 아파트촌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 손님 태우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승차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나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다.“고발해야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차량번호하고 시간 등을 신고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고발의식이 없어요.”

맞는 말이다. 폐해가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고치면 누구나 혜택볼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려면 개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머릿속 시민의식이 손·발로 이어져야 한다.

서울 용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5살짜리 아이의 알몸체벌 사건도 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한 외국인이 있었기에 공개됐다.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다.

정권교체기다. 시장, 실용, 자율, 효율이 시대 화두다.‘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거창한 사색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관계자와 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공직사회 문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노무현 정부간의 정권 인수인계작업은 처음부터 원활하지 않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드러나듯 신·구 정권간 불협화음으로 쌀 목표가 산정이나 종합부동산세 변경 등 민생현안은 표류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제 살길 찾기에 급급한 공직자들도 있는 모양이다.

“일반 공무원들 참 대단하더라. 아침에 정기조회할 때면 다들 열심히 참석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는 하나둘 참석자가 줄더라.‘이거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물으면 NO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같이 ‘알았습니다.’라며 고개숙이던 사람들이었는데….”한 별정직 공직자가 전하는 정권 교체기의 관가 표정이다.

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 줄서기를 강요하는 문화를 고치지 않는 한 5년 뒤에도 이런 공무원들은 또 나올 것이다.

무리한 정책 추진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 출범초기 강남 타워팰리스 60평에 입주하려면 샐러리맨이 수십년간 저축해야 가능하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강남 집값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민심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올랐고 행복도시 추진발표 등으로 전국 부동산값도 덩달아 뛰었다. 그렇다고 이른바 강북사람들이 좋아한 것도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졌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인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인수위 행보를 지켜보노라면 과거 정권의 실수를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기업적 정책추진에만 관심을 보이는듯한 당선인의 행보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은 찾기 어렵다. 친기업보다는 시장친화적으로, 당선자보다는 당선인으로 불러 달라는 인수위 발표는 국민보다는 당선인만 의식한 변죽 울리기다.

대운하 공약이나 영어교육 강화방안도 우려스럽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반대 목소리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부작용만 키울 것이다.

새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유권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서민들도 당당히 자기 주장을 개진하며 잘못 돌아가는 상황에는 ‘경고’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열린다.

박현갑 기획탐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