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그 대학별 정원이 어제 공개됨에 따라 관련 대학들과 일부 지방 주민들이 크게 술렁인다고 한다. 탈락한 대학은 물론이고 정원을 적게 받은 대학에서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로스쿨을 배정받지 못한 시·도의 주민들은 ‘차별론’‘음모론’까지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설립을 신청한 41개 대학이 어차피 인가를 모두 받을 수는 없는 현실이기에 탈락한 대학·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번 선정 결과는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서울과 인천·경기·강원 지역이 통합된 서울권역에서 인가를 받은 15곳의 정원을 보면, 최고 150명에서 최하 40명까지 6단계로 구분됐다. 수능등급제를 연상시키지 않는가.100명 이상을 받은 대학은 차치하더라도 80명 1곳,70명 1곳,40명 7곳으로 구분한 점이 정부가 나서 대학 서열을 매겨 놓은 듯해 영 개운찮다. 선정기준으로 다양한 항목을 만들었지만 대학별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 수가 결국 큰 영향을 미친 점, 규모가 작고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학이 철저히 배제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미래보다는 ‘사회적 서열’만 중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최하 정원이 40명이라는 사실 또한 충실한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로스쿨을 유치하느라 교수들을 충원, 대학별 교수진이 20∼30명에 이르는데도 한 학년 40명으로 학사운영을 하라는 건 학교·학생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갖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총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 최하 인원을 일정수준으로 보충해 줘야 하며, 인구에 견줘 로스쿨 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는 추가 설립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로스쿨 총정원 2000명은 너무 적다. 이참에 정원을 대폭 늘려야 로스쿨도 살고, 법률 서비스 향상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