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차 타령에 여태 잠자는 ‘태안 생계비’

충남도가 지난 21일 태안군 등 6개 시·군에 내려보낸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558억원이 닷새가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각 시·군이 피해 규모에 따라 공평하게 지급하고자 절차를 따르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설(2월7일)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이 절망에 빠져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는데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여태껏 절차 타령만 하면서 돈을 움켜쥐고 있다니 말이다. 만에 하나 스스로 삶을 버리는 비극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려고 이처럼 여유를 부리는가.

이번 6개 시·군에 내려보낸 돈은 말 그대로 긴급 생계지원비이다. 생계 대책이 없는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건네줘, 끼니를 잇게 하고 한겨울에 최소한의 난방이라도 하도록 지원하는 돈인 것이다. 따라서 월급 등 고정수입이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가구당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일단 현금 지급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면 힘들 게 없다. 피해 규모에 따른 ‘공평한 배분’은 차후에 보상금을 나눌 때나 정밀하게 따지면 될 터이다.

주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누가 더 받느니 마느니 따지기에 앞서 피해주민 누구라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작업을 폭넓게,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피해 보상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긴급생계지원비 배분을 놓고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