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폭락하면 국민연금 쥐어짜나

정부가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파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유동성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펀드의 대량 환매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를 막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동원해 증시 붕괴를 막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특히 연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험금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연금 수급률을 60%에서 40%로 낮췄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익률과 상관없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무책임한 ‘관치(官治)’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모기지 금리 동결과 감세에 이어 정책금리까지 0.75%포인트 내린 미국과는 달리 인플레 압력과 경제살리기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 사이에 끼인 정부로서는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국민연금도 기관투자가로서 금융시장 붕괴 방지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 원칙을 앞지를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오늘날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과거 증시 부양에 동원됐다가 그 손실이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 연기금 관계자들을 소집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기금의 독자적인 판단은 무시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듯이 주식투자를 강요해선 안 된다. 협조에 그쳐야지 과거처럼 윽박질러선 안 된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시장 상황이 펀드의 환매가 불가피하다면 그것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펀드 열풍 땐 뻔히 버블이 예견됨에도 정책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지 않았던가. 이젠 관치의 습성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