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원만 있고 채용계획은 없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계가 들떠 있다. 투자도 늘리고 신규 채용도 늘리겠단다.54만여명에 이르는 취업준비생도 이쯤 되면 희색이 만면할 법하다. 하지만 정반대다.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원이 예상되는 데다, 공기업들도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의 폭풍이 몰아칠 것에 대비해 신규 채용 공고를 미루는 등 잔뜩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신의 직장’으로 일컫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채용 규모는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 당시 비대해진 공무원 숫자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또 참여정부 5년 동안 공룡화된 공기업도 정부조직 개편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대폭 수술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공공부문 개혁 한파를 피해가려는 속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혁은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고인 물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신선한 물로 채워줘야 공공부문에도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은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

곤두박질치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길은 생산성 혁신밖에 없다. 그 중심이 사람이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가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차기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청사진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신규 채용계획도 내놓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의 반발과 총선을 의식해 머뭇거리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경제살리기의 최종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